새학기 앞두고 敎員부족 심각
교감이 수업 전담하기도
정부 "추가증원 어렵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신도시가 잇따라 들어서 학생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경기도는 새 학기부터 교감이 수업에 전면 나서기로 한 데 이어, 5월 이후 개교할 학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마저 배정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3555명의 초,중등 교사 추가 증원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으나 해당 부처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5500명의 초, 중등 교원을 요청했으나 1945명밖에 증원아 안돼 경기도 등 수도권 교육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53개교가 개교하는 등 신도시건설로 매년 5만명의 초, 중, 고생이 늘어나는 경기도는 올해만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개교예정인 42개교는 담임교사르르 겨우 채웠지만 이후 개교할 학교는 장담하지 못할 형편"이라며 "복수 교감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과전담 시간을 맡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 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나, 현실은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다.
産災, 교통사고 위장 30명 적발
복지공단 직원, 병원 사무장도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부장검사 조영수.曺永秀)은 6일 산재사고나 교통사고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34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모(34.노점상)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위장취업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N개발대표 김모(47)씨 등 2명과 위장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정모(43.건축업)씨를 구속기소하고 산재환자 상해등급 판정과 재요양 승인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김모(38) 차장 등 근로복지공단직원 3명과 산재환자 요양 기관인 태백 H의원 사무장 남모(36)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노점상 정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일당이 높은 목수 등으로 취직한 뒤 취업 1주일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산재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전에 다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고액의 보험금도 타냈다고 검찰은 말했다.
국방부 앞으로 5년간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국방부와 합참, 각군 본부의 중령급 이상 현역 군인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 상위 20%를 감원하고, 육군 군사령부, 해.공군 작전사령부, 기무사.조달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은 총인원의 10%를 감원키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건비 10% 감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조성태(趙成台) 장관 명의로 각 군에 시달하고 이달 말까지 자체적인 인건비 절감 및 인력 감축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20대 남자 2명 여관서
여고생은 직전에 포기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20대 남자 2명이 동반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 조치원 결창서는 지난달 31일 낮 1시 조치원읍 D여관에 투숙한 송모(29.무직)씨와 방모(26.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됀다고 밝혔다. 여관 주인 조모(50)씨는 "30일 투숙해 소주 2병과 맥주 4병을 시켜 먹은 뒤 다음날 오후까지 기척이 없어 확인해보니 이불을 덮고 나란히 숨져 있었고, 옆에 '자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 자살 직전 통화한 정모(17.고3)양을 통해 이들은 지난달 22일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이후 "모두 정리하고 함께 자살하자"는 e메일을 주고 받았으며, 29일 대전역에서 3명이 만났으나 정양은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경찰은 말했다.
남편만날 조금래씨
형 만날 손상모씨"존쟁터에서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길래 찾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6.25 때 남편을 전장에 보내고 외아들만 애지중지 키워온 조금래(趙金來.73)할머니. '사별'로 생각한 지 반세기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집으로 찾아온 남편 리기탁(75)씨의 생존소식에 조 할머니는 "알궂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구시 내당동에서 손녀들과 사는 조 할머니는 15세 때 리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전쟁이 나던 해 9월 임신한 상태로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다. 기다리던 남편을 오지 않고, 대신 전사통지서만 날아왔다. "매년 동짓날 초열흘 제사까지 지냈는데..." 조 핢머니는 "국립묘지 위령탑엔 이름까지 새겨져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역시 전사자로 처리된 형 손윤모(67)씨가 3차 방문단의 북측단의 북측 예비후보에 포함돼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 상모(64.경남 사천시)씨는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냥 떨리고 설렌다"고 했다.